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정체됐던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을 증원하며, 늘어난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7~2031년 의사인력 양성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4년 의대 정원(3천058명)과 비교하면 2027학년도에는 490명,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을 추가 선발한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신설되는 2030학년도부터는 증원 폭을 813명까지 확대해 총 3천871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번 증원분은 모두 비서울권 대학에 배정되며 ‘지역의사전형’이 적용된다.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대학별 증원 상한선도 마련됐다. 국립대는 규모에 따라 30~100%, 사립대는 20~30% 이내에서 증원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학별 최종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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