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미래위로 확대 개편' 법안 발의

인구정책기본법에 개편안 담아…"출산율·고령화·지역소멸 함께 다룬다"

서영교 의원,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5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출산율, 고령화, 지역 소멸 문제를 아우르는 인구 컨트롤타워인 '인구미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구정책기본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법률명을 바꾼 것으로, 현재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미래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인구미래위는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갖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 제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특별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조직·인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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