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5년간 3342명 증원···서울 빼고 전국 재배치

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연평균 668명씩 추가 양성한다. 전체 증원 규모는 3342명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폭을 나눠 적용하되,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증원 방안이 의결됐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대된다. 이후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613명씩 증원하고, 2030년과 2031년에는 공공의대와 의대 신설 지역을 포함해 매년 813명씩 늘린다. 이 경우 2030년 이후 전체 의대 정원은 3871명 수준이 된다.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확대 방식을 택했다.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24학년도 대비 증원율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허용한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 20%, 소규모 의대는 30%를 상한으로 뒀다.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다. 재학 중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증원 대상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다.

의과대학별 구체적인 정원 배정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증원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