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이는 특정 분야에 외국인력이 과도하게 쏠려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에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는 3만3000명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3만5000명이었던 규모에서 2000명 줄어든 수치로 최근 비자 전환 추이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완급 조절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산정 과정에서는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 등 심층 분석이 활용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완화되고 뿌리산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뚜렷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도출됐다. 지역 내 외국인이 1명 증가할 때 '직업'을 사유로 해당 지역에 전입하는 내국인도 약 1명 늘어나는 등 상호 보완적인 인구 이동 양상이 확인됐다. 특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나 전문직별 공사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오히려 내국인 취업자 수를 늘리는 동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형 산업을 위한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비전문 인력 분야에서는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계절근로(E-8) 비자 상반기 규모를 10만9100명으로 대폭 설정하고, 농협이 직접 고용해 일 단위로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고용허가제(E-9) 비자는 8만명 수준으로 관리하며 수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면서도 외국 인력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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