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부동산감독원법에 “국민 사생활 국가가 감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강화하는 정상적인 대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나 고발 없이도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하면서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법원 영장도 없이 국민들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며 “현대판 ‘빅브라더 입법’이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