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우리 주식시장이 좋아졌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관세 인상 발표 후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 정부의 문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는 질의가 있었다”며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이다. 그러다보니 투자 프로젝트 결정도 지연되고 자금 납입도 지연되고 있다”며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해 판단을 바꾸진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김 총리에게 “미국시간 1월26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 인상하겠다고 올렸다”며 “제가 파악하기론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진다는 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지금 총리를 비롯해 현 이재명 정부 외교 투톱인 위성락 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장관도 삐걱거리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대표단을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을 어떻게 보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나라에 메시지를 통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체화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점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의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즉 저것은 압박임이 분명하고 저희로서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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