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관련해 제기되는 편법 우려를 막기 위해 '사후 전산정산' 방식의 검증을 하기로 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모든 계좌 거래를 통합 검증해 이른바 '체리피킹' 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입 예정인 RIA를 통해 해외주식 처분 뒤 세제 혜택만 챙기고 다시 해외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막기 위해 사후 전산정산 방식으로 검증을 할 계획이다.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기간 다른 해외주식 계좌에서 매수한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과세·환급 대상에서 차감하는 구조다. 이익이 난 계좌만 RIA에 남기고 다른 계좌로 갈아타는 전략이 세제상 이점을 얻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RIA는 해외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산에 재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제도다.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턴과 외환시장 안정, 국내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해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 발표 이후 시장에선 '체리피킹'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해외주식을 팔아 RIA로 국내 주식을 산 뒤 양도세를 피하고,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꼼수가 만연할 것이란 지적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합산 신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추적이 쉽지 않고, 투자자의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려면 행정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뒀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인 계좌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진 않고 세금 신고를 통해 체리피킹을 잡아낼 예정이다. 일부 계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사후 추징 대상이 된다. 이익만 남기는 갈아타기 전략이 세제상 의미 없도록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기간 다른 해외주식 계좌에서 매수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을 RIA의 과세·환급 대상에서 차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RIA 계좌·타 계좌 거래가 함께 검증되는 구조"라며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와 동일하게 증권사 자료가 기반이라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사후 전산정산 구조를 통해 체리피킹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신고·검증 절차의 실무 적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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