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전 본예산 보단 8.1조↓…정부 "결손 아닌 세입 경정 통한 재정운용 정상화"
기업 실적 회복에 법인세수 35%↑…임금상승 등으로 소득세도 늘어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조8천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작년 6월 추경(세입 경정) 기준으로 '세수 펑크'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경 전 당초 계획한 본예산 기준으로는 8조5천억원 덜 걷혔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확정·발표했다.
◇ 작년 국세 373.9조…추경 예산보다 1.8조↑ 본예산 대비 8.5조↓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실적(336조5천억원)보다 37조4천억원(11.1%) 늘어난 규모다.
이는 지난해 6월 추경 당시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며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372조1천억원)보다 1조8천억원 많은 수치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3년(56조4천억원), 2024년(30조8천억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내놨다.
여기엔 추경을 통해 5년 만에 세입 목표치를 약 10조원 규모 미리 낮춰 잡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382조4천억원)와 비교하면 8조5천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세입 경정을 통해 국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세입·세출을 조정했고, 그 결과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상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최종 예산으로 삼아 결산 등 공식 통계를 집계해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세수 결손 국면을 벗어났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세목별로 추경 예산과 비교해보면 법인세는 예산보다 1조원 더 걷혔고, 소득세(3조6천억원), 농어촌특별세(1조8천억원) 등도 예상보다 호조였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조2천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4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8천억원) 등도 예상보다 부진했다.
◇ 기업 호황에 법인세 35.3%↑…소득세도 11% 증가
세수 증가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주도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84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1천억원(35.3%) 늘었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소득세는 130조5천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4천억원 늘었고, 해외주식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조1천억원 줄었다. 수출이 늘면서 기업에 돌려준 환급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코스피 거래대금 등이 늘며 농어촌특별세는 2조2천억원 증가했고, 환율 상승 영향으로 관세도 7천억원 더 걷혔다.
사망자 수 증가로 상속증여세는 1조2천억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면서 교통세는 1조8천억원 각각 늘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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