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자립도 하락과 국고보조금 의존이 심화하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에 지방세제 전면 개편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10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세제 전면 개편과 자주재원 확대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지방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4)은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은 경제 규모가 큰 도시임에도 지방세 비중은 2024년 기준 25%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예산 규모가 아니라 재정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인천시 세입 예산은 2021년 대비 올해 3조3천713억원 증가한 15조3천260억원에 이르지만, 보조금 비중이 34.7%로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가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지난 5년간 9천891억원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1천883억원, 국고보조금은 1조8천104억원 증가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과 이전 재원의 증가 폭이 훨씬 큰 구조다.
신 시의원은 “인천시는 국고 보조금 중심의 세입 구조 속에서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운영의 자율성도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반드시 집행해야하는 필수 사업조차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복지수요 증가와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해 지방비 의무 부담액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재정 운영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재정 규모의 문제보다도 재정 구조가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시장은 “지방 정부가 재정 자립 측면에서 자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도지사들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세제 전면 개편 등 근본적으로 재정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차원에서도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개선, 신재원 발굴 등 자체 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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