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권한이양 제동에 TK 행정통합 대응 고심…"빈껍데기 통합"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통합 추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통합 논의의 핵심인 지방정부 권한 이양과 관련한 통합특별법 논의에 제동을 걸면서다. 당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재명 정부의 직할 체제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며 반응이 갈리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TK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행정 통합 문제를 논의했으나 당 차원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고, 지금 논의되는 것을 두고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냐는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 차원의 찬성이나 반대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대구경북특별시라는 간판보다 권한 이양의 실질적인 계획과 재정 특례가 관철되는지 여부다. 정부가 해당 특례에 대해 대거 제동을 걸면서 전국 통합 드라이브가 사실상 이재명 정부 직할 체제를 더 굳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정부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포함된 상당수의 재정·권한 이양 조항에 대해 불수용 또는 축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370여 개 안팎의 특례 가운데 100여 개 조항이 정부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름만 통합특별시”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나 교육 문제 등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TK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편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등 여당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최대한 받아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적 찬성’ 입장도 제시됐다.

이번 통합이 선거 국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가 합쳐지면 6개에서 3대 3이 될 수 있는 구도가 붙어서 갈 때에는 2대 1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특례 불수용 입장에 대한 우려는 국민의힘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는 정부의 특례 불수용 기조에 대한 비판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통합특별법 제정은 행정구역을 다시 긋는 수준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 비용을 지방에 떠넘길 것인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책임 있게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통합특별법을 대하는 정부 태도를 보면 이름만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고 정부의 분권 의지를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TK뿐 아니라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여당 주도로 ‘2월 내 처리’에 방점을 둔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행정통합이라는 매우 중요한 국가대사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을 추진하니 대전과 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