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랠리에 국세수입 30조↑…세수 예측 불확실성 ‘여전’

[사진=재정경제부]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는 세수 결손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10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국세수입 실적을 확정·발표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36조5000억원)보다 37조4000억원(11.1%)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6월 추경 당시 제시한 세입 전망치(372조1000억원)를 1조8000억원 웃돌았다.

다만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382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실제 국세수입은 8조5000억원 부족해,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을 반영해 세입 예산을 약 10조3000억원 감액하는 세입 경정을 실시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회복에 힘입어 전년보다 22조1000억원 증가한 84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세수 증가를 주도했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13조원 늘어난 130조5000억원이 걷혔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7조4000억원,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조2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 영향으로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1조3000억원 줄었다. 농어촌특별세는 2조2000억원 늘었고, 환율 상승 영향으로 관세는 7000억원 증가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일부 환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8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예산(600조원) 대비 2조1000억원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