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김혜영 평택시의원 7분 발언 “평택항‧평택호 태양광 계획의 문제점과
시민을 위한 대응 방향”
존경하는 67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 관계자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의 미래 지도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이자,
우리 시의 핵심 자산인 평택항과 평택호를
거대한 태양광 패널로 뒤덮으려는
일방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3일 우리 의회에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평택항 해상태양광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평택항 유휴 수면 약 220만 평,
무려 축구장 1,000개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를
초대형 해상태양광 발전소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평택항의 미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수면은 장차 평택항의 경쟁력을 좌우할
컨테이너 부두 확장과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단계적 매립이 예정된 공간입니다.
이곳을 태양광 시설로 고정해 버린다면,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할 기회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작은 신재생 전력 생산량과
맞바꾸는 것은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또한, 대규모 해상태양광은
태풍이나 해염, 거센 파랑에 대한 구조적 안전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화재나 패널 파손 시 대응 체계도 부족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해상 오염과 선박 사고의 피해는
오롯이 우리 평택시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RE100이라는 명분이 중요할지라도,
우리 시민의 안전과 평택항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무리한 실험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택호 수상 태양광 계획의
심각성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전체 면적의
약 20%를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평택호는 단순한 저수지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젖줄이자 유일한 휴식처입니다.
게다가 전국 대규모 저수지 중 처음으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곳이며,
평택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입니다.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으며
관광단지 개발만을 손꼽아 기다려 온 우리 주민들에게, 평택호의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흉물스러운 인공 구조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환경적 우려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대규모 패널 설치로 인한 일조량 변화와 수온 상승은
수질 악화와 생태계 교란을 필연적으로 불러옵니다.
평택호에 서식하는 어류와
이곳을 찾는 철새들의 생태 통로가 파괴될 것이 자명함에도,
이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데이터나 환경영향 예측 결과가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명 종료 후 발생하는
막대한 폐패널과 부력체 폐기 문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환경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평택시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평택항 건설과 해군기지 주둔 등
수많은 소음과 환경적 피해를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의 결과가
우리의 앞마당인 바다와 호수를
외지인을 위한 전력 생산 기지로 내주는 것입니까?
이는 평택시민의 자부심을 짓밟는 일이며,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하필 평택의 미래가 담긴 수면이어야 합니까?
평택에는 산업단지의 유휴 지붕, 공공건물의 옥상,
주차장 등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육상 부지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시는 이러한 육상 분산형 에너지원을 우선 발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평택항과 평택호는
우리 세대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평택의 자산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평택의 공간 주권과
시민의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강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가 주관하는 공청회와 시민 설명회를
즉각 개최하여 ‘선 공론화, 후 결정’의 원칙을
확립해 주십시오.
둘째, 국가 차원의 명확한 환경·안전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허가를
전면 유보하도록 상위 기관에 공식 요구해 주십시오.
셋째, 항만과 호수의 본래 기능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시의 공식 입장으로 명문화하고,
통합 마스터플랜을 통해 우리의 공간 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평택항과 평택호는 한 번 잘못 결정하면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들에 대한 시의 확고한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관철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택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고향을 물려주기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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