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확산 대응과 관련해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고, 노동시장 구조와 노조 체계 개편 필요성까지 직접 언급하며 국정 전반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마약 확산 실태와 단속 상황을 점검한 뒤 “마약 문제는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 밀반입 방식이 여행자뿐 아니라 컨테이너·선박을 이용해 제주 해안에 투기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의 대응을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편 집중국에 인력을 배치해 우편물을 검색하라고 지시한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며 구체적인 인력 규모와 운영 현황을 물었다. 관세청장이 22개 우편 집중국 중 5곳을 2월 3일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아직 실제 착수 단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는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고 예산도 빨리 챙겨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약 단속 과정에서의 내부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 업무 등으로 노출 위험이 있는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검사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합법적으로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민간인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인권 침해 논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산업 구조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예로 들며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으로 투입해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면 성장의 과실은 일부만 가져가고 다수는 더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정규직 고용 경직성과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비정규직이라도 불안하지 않게 보수가 높아지고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구조와 관련해서는 “산업별 노조와 산업 단위 임금 교섭으로 가야 사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는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의 비합리적 요소는 큰 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작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 것”이라며 “하나씩 집어내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작은 노력들이 누적돼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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