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기료 ‘낮↓·밤↑’ 개편 가시화···기후부 “대부분 기업에 인하 효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추고 저녁·밤 요금은 올리는 체계 개편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부분 기업에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1분기 중 개편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 간담회에서 ‘낮 시간대 인하, 저녁·밤 시간대 인상’ 방향의 개편이 “대부분 기업에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에 맞춰 전력 수요를 낮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취지다.

24시간 가동 산업의 부담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연내 도입 방침인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의 결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업체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멀리 있다”며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아 지금보다 조금 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용에 우선 적용하고 주택용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력 수급과 관련해 신규 원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원전을) 늘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과학적,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설비용량 100GW 확대 △발전단가 1kWh당 100원 수준 △주민 수익 공유 △산업 경쟁력 강화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태양광 시장과 관련해선 “우리가 포기하면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독점할 것이고 그때부터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충청권 민간 소각장으로 폐기물이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공 소각장을 빨리 지어 민간 소각장으로 (폐기물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면서 현재 충청권으로 가는 폐기물은 최대한 빨리 수도권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주 별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