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1위…정부 "반부패 시스템 재정비"

전년도보다 한 계단 하락…"비상계엄 후 불확실성 영향"

한국투명성기구 "尹정부 흐트러진 공직사회 분위기 바로 세워야"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이율립 기자 =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18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5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전년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 전년도보다 1점 낮아졌다.

지난해 발표된 2024년도 조사 결과에서 30위(64점)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가 잠시 주춤한 양상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인 대상 설문 지표의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전문가 평가나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민감하게 작용해 점수 하방 압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평가기관들은 (앞선) 논평에서 2024년 말 국내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라고도 덧붙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 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2017년 이후 상승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추이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 전반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며 "공직사회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자리 잡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앞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 반부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반부패 법률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패 빈발 분야 및 민생·규제 분야의 법령에서 부패 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한삼석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정치·경제적 여건 등으로 국가청렴도가 소폭 하락했으나 이를 반부패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전문 평가기관 평가를 거쳐 매년 발표하는 공공·정치 부문 부패도 측정 지표다.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182개국 중 청렴도 1위는 덴마크(89점)가 차지했으며 핀란드(88점), 싱가포르(84점), 뉴질랜드·노르웨이(이상 81점) 순이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에 이어 호주와 홍콩(공동 12위·76점), 일본과 부탄(공동 18위·71점), 대만(공동 24위·68점)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남수단과 소말리아는 9점으로 최하위인 공동 181위, 베네수엘라는 10점으로 180위에 그쳤다. 북한은 15점으로 17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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