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 매입임대 4만2천 가구, 결코 적지 않다"…주택 공급·집값 안정 효과 강조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지역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두고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며 공공임대 정책의 실효성을 직접 강조했다. 일부 보도에서 '아파트 비중이 낮다', '서울 물량이 제한적이다'는 식으로 평가한 데 대해 사실상 반박에 나선 것으로, 최근 수도권 집값 변동성과 맞물려 공공 주택 공급의 시장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매입임대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16%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인데 이 정도 물량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기사 속 표현을 짚으며 "이미 '그치고', '정도가'라는 단어 선택에 일정한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단순 수치를 축소해 해석하기보다는, 실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울에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기대하며 장기간 시장에 나오지 않고 버티는 대신, 세제 부담을 피해 매물로 나온다고 가정해 보라"며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되면 체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논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하거나 대규모 건설을 추진하는 것보다 공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고, 도심 내 주거지에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어 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매입임대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시장 안정 장치'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량이 줄고 매물이 잠기는 시기에는 공공이 일정 물량을 확보해 공급을 유지하고, 반대로 시장 과열 시에는 매입을 조절해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4만2천여 가구라는 수치 역시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이는 중소형 아파트 단지 수십 곳에 해당하는 규모로, 특정 지역에 집중 공급될 경우 체감 공급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천 가구만 추가돼도 전세·매매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은 금리, 대출 규제, 세제 변화 등 정책 변수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민간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확보한 물량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발언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 중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 주거 사다리 복원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다.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임대 물량을 단순 비율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수요가 집중된 지역과 유형을 고려해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파트 비중이 낮더라도 입지와 접근성, 임대료 수준에 따라 체감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병행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공급 전략을 통해 집값 불안 요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숫자를 둘러싼 단순 공방을 넘어, 공공이 확보한 주택 재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메시지로 읽힌다. '얼마나 많으냐'보다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