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의 경우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상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 위원과 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일단 다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더불어민주당)이 2명(상임 1·비상임 1), 야당(국민의힘)이 3명(상임 1·비상임 2)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대통령 지명)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방미통위는 회의 개의 요건이 재적위원 4명 이상 출석으로 규정돼 있어, 이번 12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위원들이 의결되면 의사결정이 가능한 최소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공석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파행 운영을 이어왔다.
국회 의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간 미뤄졌던 단말기유통법 후속 조치, 통신·플랫폼 관련 규제 정비, 주요 인허가 안건 심의 등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일부 위원 공백으로 심의 일정이 지연돼 왔다. 대통령실 인사 검증과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심의 기능 정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방미통위·방미심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송 통신 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입법 지원 등 심의·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작은 것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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