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고예인 기자 |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이전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정치 논리와 산업 논리 사이에서 사실상 의사결정 정체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전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선거를 앞둔 정치권 일부에서 이전론이 반복되며 산업계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조성 단계에 들어선 국가 전략 사업이 정치권 이슈와 일정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 자체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이전도 유지도 아닌 ‘결정 유예’ 상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SK하이닉스는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토지 분양 계약을 마치고 착공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이전론이 정치권에서 반복되면서 산업계는 명확한 방향성을 전제로 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반도체 부품 기업을 운영 중인 A씨는 “국가 전략 산업이 선거용 의제로 소환되는 순간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계획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에서 이전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논의가 반복되는 과정은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력 인프라 논쟁이 키운 정치적 프레임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수요였다. 용인 클러스터가 감당해야 할 전력 규모가 원전 여러 기 수준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전력 인프라가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미 전력 공급 방안을 전제로 국가산단 계획이 수립됐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로와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방식으로 송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부 계획대로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면 이전 논의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전력 문제를 지역 이전 논리로 확대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기술적 해법이 정치적 구호로 치환되면서 논쟁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반도체, 정치 일정과 호흡이 다르다
반도체 산업은 수십 년 단위의 투자와 기술 로드맵을 전제로 움직인다. 공장 입지 하나가 바뀌면 인허가 인프라 인력 수급 공급망까지 모두 다시 설계해야 한다. 업계가 이전론을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보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기업에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안호영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호남권 정치인들이 반도체 산단 유치를 지역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산업 이슈가 정치 경쟁의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이전 여부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다. 한 번 정해진 국가 전략 사업이 정치 환경에 따라 반복적으로 흔들린다면 글로벌 고객과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전이 없다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논쟁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라며 “산업 경쟁력은 공장 위치보다 정책 신뢰에서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이전론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정치와 어떻게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결정을 미루는 정치와 기다릴 수 없는 기업들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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