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0인 노인요양시설, 월 1천400만원 적자…임대료 비급여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화장시설 공급이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병원 장례식장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만들어 과부화를 해소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공개한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00년 33.5%에서 2024년 94.0%로 급증했다.
그러나 화장시설 공급이 이러한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3일 장을 다 치르고 나서도 화장장 자리를 찾지 못해 기다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3일 차 화장률은 2019년 86.2%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2년 73.6%로 하락한 뒤 2025년에도 75.5%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일수록 화장시설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서울의 화장시설 가동 여력(적정 가동 건수 - 실제 화장 건수)은 사망자 수 대비 -11.7%로 과부화 상태인 반면 전북은 116.2%에 달해 지역 간 편차가 컸다.
한은은 화장시설의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지역 간 부동산 비용 격차와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님비·Not in my backyard)가 대도시 등 선거 영향력이 큰 지역에서 더욱 거세다는 점을 꼽았다.
한은 분석 결과 면적당 선거 인수가 10% 작을 때 화장시설 설치 확률은 7.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하면 면적당 선거 인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때 화장시설 설치 확률은 약 2배로 높아진다.
한은은 이러한 님비 현상으로 인해 화장시설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 피해를 결국 지역 주민이 입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병원 장례식장은 의료비 감면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례 화장 이용자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병원 인프라는 이미 지역 전반에 걸쳐 다수 분포해 있어 지역별로 분산 설치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화장시설을 제외한 의료법 등 관련 법적 제약도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실장은 "현대의 기술로는 화장시설도 친환경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옛날 기술 등을 기준으로 한 법령 등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장시설 외에 또 다른 초고령사회 필수 산업인 노인요양시설도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생애 말기 고령인구 수 대비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은 3.4%에 불과해 거의 포화상태였다.
반면 충북(17.6%)과 경북(15.8%), 전북(12.4%) 등 비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지역 간 노인요양시설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한은은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수가제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보는 노인 1명당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지역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로 지급된다.
한은이 2026년 장기요양급여와 최소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월간 수익 구조를 추산한 결과, 서울에서 정원 30명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 적자가 월 815만원에 달하고 강남 지역은 적자가 1천424만원까지 커졌다.
반면 경남에서 같은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 월 최대 2천17만원의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부동산 비용의 지역 간 편차가 수가에 반영되지 않는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 고령층이 많아 수요가 충분하나 부동산 비용이 높은 대도시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공급이 제약을 받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귀속 임대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해 시설 운영자가 아닌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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