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소유규제 ‘재산권 침해·정당성 부재’ 논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구조 규제의 명분으로 ‘1100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적·정책적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효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거래소 소유규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규제”라며 “이를 정당화하려면 그에 걸맞은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내세운 ‘핵심 인프라’ 논리의 허점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금융당국의 작년 12월 말 보고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유통의 인프라 기관이다’라는 명제로 시작한다는 것을 들며 “통상 인프라 기관이란 사회 기반 시설이나 IT 시스템, 금융과 같이 국가와 경제 활동의 필수 기반을 조성·운영·투자하는 주체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두나무가 해킹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일상이 많이 불편하느냐, 최근 빗썸이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는데 그로 인해 일상이 어려워지셨느냐”고 반문하며 “카카오가 잠시 중단되거나, 삼성페이가 하루 정도 작동하지 않거나, KT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상에 굉장한 불편이 생긴다. 유통 인프라 기관이라고 하려면 이런 기관들과의 비교 속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은행은 인프라 기관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유동성 백스톱을 제공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공적 자금을 가지고 부도를 막아주고 구제 금융을 할 것인지 등 인프라 기관으로서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분 매각 강행 시 발생할 정책적 충돌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두나무나 빗썸의 밸류는 일반인이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결국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건 금융회사뿐”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가분리 원칙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논의가 갑자기 등장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11년 있었고, 가상자산 규제를 만드는 일을 3년 정도 해왔었다”며 “2022년부터 논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서 단 한 번도 (지분 소유 규제가) 쟁점이 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규제가 강행될 경우 국내 자본과 이용자가 모두 해외로 이탈해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고사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사업자와 이용자가 해외로 나가면 그만”이라며 “규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투명한 의견 수렴 등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