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10년 맞아 입장문…"2019년 재가동 기회 놓쳐 안타깝고 유감"
중단으로 이어진 北도발엔 언급 없어…냉랭한 北태도·제재로 재가동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이 자해행위였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을 맞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남북이 2013년 8월 14일 실무회담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우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체결했음에도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밝혔다.
또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공간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며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면서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시일 내에 복원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조처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결정만 '자해행위'라고 표현했을 뿐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이어진 북한의 중대 도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기업에도 피해가 되고, 남북 소통창구도 닫는 우를 범해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 책임론만 부각됐다는 지적에도 "그런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단 공단을 재가동하자는데 메시지가 맞춰졌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공단 중단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6년 당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로 어차피 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에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남한에 철벽을 치고 있는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남북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북제재가 살아있는 한 정상적인 공단 운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재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며 우선 남북 간 재가동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미국·유엔과 제재 문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2000년 현대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 북측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로 시작돼 2003년 6월 첫 삽을 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04∼2005년 노무현 정부 통일부 수장으로서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었다.
개성공단은 한때 120여 기업이 입주해 북한 근로자 5만5천명이 근무할 정도로 활기를 띠었지만, 2016년 2월 10일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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