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과 안보 정책의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0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하에서의 홍콩 국가안보 수호의 실천'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하고 국가안보 수호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서는 전날 홍콩 법원이 반중·홍콩 혼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지미 라이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직후 공개돼 눈길을 끈다.
백서는 홍콩 정세의 변화 속에서 중앙정부(중국)가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하고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홍콩에 대한 전면적 관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홍콩의 국가안보 업무에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하고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을 관철해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저지·처벌했다고 밝혔다.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는 행정과 입법 등 정치 영역에 반(反)중 또는 반(反)중국공산당 세력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백서는 홍콩의 국가안보 실천이 일국양제를 유지·발전시키는 과정이자 홍콩 주민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는 과정이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적인 격변이 가속화되고 중국의 발전 환경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수호는 오직 진행형일 뿐 완료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미 라이에 대한 중형 선고에 이어 백서 발표를 통해 홍콩 국가안보 정책의 연속성과 강경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백서는 높은 수준의 안보가 확보되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홍콩이 각종 위험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고 사회적 공감대를 결집해 개혁과 발전의 국면을 열어 장기적인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홍콩은 높은 수준의 국가안보 속에서 일국양제의 제도적 우위를 발휘해 국가 발전 전략에 더 깊이 융합할 수 있다"며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큰 성과와 기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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