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경찰 정보과 부활, '속도조절' 아닌 폐지" 주장

참여연대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경찰이 2년 만에 추진했던 일선 경찰서 정보과의 전면 부활 계획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보경찰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10일 '속도조절이 아니라, 정보경찰 폐지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광역 단위 정보과는 지역 단위로 개편하되, (경찰서) 100개 정도는 지금처럼 광역 단위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은 광역 단위 정보체계에서 어떤 정보가 수집·관리돼 왔는지, 지역단위 정보체계를 복원할 경우 정보활동의 기준과 보고·관리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범죄 수사와 무관한 경찰의 정보활동은 폐지하고 민간인 사찰 등 불법적 정보활동을 막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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