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절감·시민안전 확보"…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공개

적극행정 의사결정 어려울 때 감사원이 의견 제시

감사원, 사전컨설팅 주요 사례 공개

[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감사원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은 지자체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도왔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사전 컨설팅 제도'의 주요 사례 2건을 공개했다.

사전 컨설팅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의사 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이 의견을 제시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해당 도로는 이미 준공된 다른 단지 내에 있었고, '준공된 산업 단지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 논의가 지연되면서 사업도 난항을 겪었다. 도는 이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국비지원이 법령과 지침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노선의 타당성도 검증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절감하고, 교통 효율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경전철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공공서비스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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