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상위 3사인 산업은 출하액 10배差…독과점 고착화"

공정위,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

독과점 기업의 영향력(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내 광·제조업 부문의 독과점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출하액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9년 만에 다시 50%를 넘었다.

독과점이 유지되는 산업의 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들 산업의 절반 정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서 이같이 진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202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50개로 집계됐다. 2017∼2021년보다 2개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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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상위 1개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상위 3개사의 출하액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을 독과점구조라고 공정위는 규정한다.

독과점 산업에는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등이 포함됐다.

독과점산업의 수는 약간 줄었지만, 이들 50개 산업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성 및 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산업은 절반을 넘는 26개였다.

이들 산업의 상위 3개사 출하액 점유율(CR3) 가중평균은 93.9%로 매우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공정위의 분석에서 5회 연속으로 독과점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도 38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광업·제조업 부문의 독과점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독과점 산업들은 CR3는 90.7%로 전체 광업·제조업 평균(42.0%)의 2배를 웃돌았으며 모든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 제곱의 합인 HHI는 4,811이라서 평균(1,286)의 4배 수준이었다.

HHI 값이 1,500보다 작으면 저집중 시장, 1,500∼2,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보다 크면 집중 시장으로 분류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업별 상위 3개사의 HHI는 1,777으로 2년 전 조사한 결과(1,851)보다 하락(가중평균 기준)했다.

공정위는 상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내부적으로 선두 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되며 상위권 내 경쟁구조가 평준화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독과점 산업은 그렇지 않은 산업보다 총출하액, 평균 출하액, 내수시장 집중도 등이 높았다. 특히 평균 출하액은 다른 산업보다 12배 이상이었다.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에 51.2%를 기록해 2013년 51.5%를 기록한 후 9년 만에 50%를 넘었다. 2023년에는 약간 낮아졌지만 50.2%로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들에 진출하고 있었으며 산업 집중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이 상위 3개사에 해당하는 산업의 집중도는 56.8%로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지 않은 산업(28.9%)의 2배 수준이었다.

출하액 규모는 8.3조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8천억원)의 10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부문 482개 산업의 시장집중도, 독과점 산업,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 현황 및 집중도 추이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독과점 시장 개선 시책을 마련하거나 독과점 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감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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