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소위, 행정통합특별법 심사…권한이양 등 이견 조율 주목

광역 단체 통합특별법 일괄 상정하는 윤건영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충남ㆍ대전, 전남ㆍ광주, 경북ㆍ대구 통합특별법 심사를 하기 위해 소위에 일괄 상정하고 있다. 2026.2.10 [e-mail]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5건,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각각 2건씩 상정됐으며,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된다.

행안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소위에서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여야 모두 행정통합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입법 시기 및 방식 등을 두고 각 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6·3 지방선거에 맞춰 통합 지자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정부의 타임라인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행정통합 논의 대상에서 빠진 다른 지자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을 지역구로 둔 유상범 의원 등은 이날 소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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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상정 촉구하는 강원도민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세 번째)가 행안위 법안소위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상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6.2.10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