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향해 ‘속도·진실’ 요구···“입법 지연은 국익의 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의 느린 입법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너무 느리다”…입법 속도전 촉구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는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진화의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선 상황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며 “이럴수록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중요하고,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국익 우선의 정치를 해달라”며 “대외적 관계에서는 특히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위증 고발 사건도 언급…“국회의 권능과 권위 문제”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진실과 팩트를 발굴하는 곳”이라며 “그런데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국회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주의와 국회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국가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고, 민주적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판나는 시대가 왔다”며 “국회는 민주주의의 모범적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워지고, 결국 주권자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정론 직필은 언론의 본질적 기능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된다”며 “인정과 보호를 받는 만큼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안전대책 강화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2중, 3중으로 점검하라”며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농가의 시름이 큰 만큼,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방역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월은 통계 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과 초기 대응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