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현재 입법 속도로 국제 사회 변화 능동적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 국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의 정치를 부탁한다”며 국회에 재차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국과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국가) 대전환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겠다”며 “노동부 장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되지 않은 채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일부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자 발급 권한을 가진 지방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고용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노동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평적인 생태계가 아닌 수직적 조직 구조로는 (국가 간) 경쟁이 안 된다. 잠깐 효율적일지 몰라도 결국 창의성과 자발성 부족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기업의 고용 유연성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