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어난 입양 사건과 아동 수용 문제는 아동들이 기록에서 지워진 제도적 실패이며 이 사건들이 다른 기구로 흩어져 다뤄진다면 진실 또한 분절될 것입니다. 반쪽 진실로는 책임도 화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침묵을 선택하지 맙시다. 진실을 선택합시다. 온전한 진실을. 2026년에 역사가 반복되도록 두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해외입양인의 삶을 다루는 일에 또다시 실패하도록 버려두지 마십시오." (피터 뮐러 뿌리의집 공동대표, 덴마크 입양인)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생존인 대책위원회와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시설·해외입양 전담 조사국'인 조사 3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 개정안'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실규명 범위에 '사회복지시설 및 입양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명시하고 이를 전담할 상임위원 1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행안위에서 "준비 기간 부족과 국무회의 등 물리적 시간 때문에 출범에 맞춘 조직 구성이 어렵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책위는 "전담 조사국 신설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전담국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는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사건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2기 진실화해위는 5년의 활동 기간에 총 26개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아 1105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1979년 기준 전국 468개에 달했다는 사실만 봐도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조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을 제외한 시설 대부분은 진실규명을 받은 피해자가 아예 없거나 10명 이하에 그쳤다.
해외입양 사건의 경우엔 2기에 신청된 367건 중 56건을 제외한 311건이 '조사 중지' 처리됐다. 해외입양 역시 특정 국가(덴마크 등)에 편중된 진정 위주로 조사가 이뤄져 미국 등 대다수 입양인의 피해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고령, 장애,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스스로 진정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국가가 직접 피해 사례를 발굴하는 '적극적 조사'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는 2024년 UN 고문방지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공식적인 진정 없이도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라"는 내용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들은 "3기 진화위가 2기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설·입양 기관의 국가폭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조사국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며 "올해 고문방지협약 체결 3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는 진정성 있는 첫걸음을 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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