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동산감독원법, 불법·편법에 무관용 원칙 대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불법과 편법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시장의 반칙을 바로 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11월 출범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됐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린다"며 "투기 세력의 방패 막이를 자처하는 것이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 민생 입법 상황을 주·월 단위로 점검하는 '민생 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도 설치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일하는 국회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은 모든 입법을 추진하고 국민 삶을 막는 상황이 있으면 우회로를 찾아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