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행정통합으로 비통합지역 교육재정 역차별 우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시 경기교육청 예산 2조 감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이뤄져 해당 지역에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가 실현될 경우 비통합 지역은 교육재정 면에서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10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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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경우 현행 75:25의 비율이 70:30으로 조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 도교육청은 약 2조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이에 임 교육감은 비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 수요가 반영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 지역과 비통합 지역 간 상생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및 '수도권 교육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행정통합 추진이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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