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오늘 결론···의협 반발 속 ‘연 800명’ 현실화 기로?

2027∼2031학년도 5개년간 적용할 의과대학 정원이 10일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2027∼2031학년도 5개년간 적용할 의과대학 정원이 10일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 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9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6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한 차례 회의를 연기,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정부 공식 발표를 하는 수순이다. 의견 대립이 이어질 경우 표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시나리오를 3개 모델로 압축해 논의를 이어왔다. 이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된다. 향후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 기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다. 이를 5년으로 나누면 연간 732∼840명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실제 증원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보정심은 의대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기준으로 삼고, 교육 여건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상한선을 설정할 방침이다. 국립대의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 역할과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반영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원 확대를 비서울권 의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늘어나는 인원 전원에게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증원 인원을 매년 균등 배분할지, 단계적으로 확대할지 등 세부 방식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의료계 반발도 변수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 추계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의대 교육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원 중단을 요구해 왔다. 정부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의협은 앞서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의료 현장 혼란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의 비판 여론과 국민 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