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등록임대주택 세제 특혜...국민 의견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에 대한 점진적 폐지 등에 대한 방안도 있다고 제시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는가"라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는 등 요건에 맞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ㆍ보유ㆍ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인 8일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임대주택 제도와 세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실거래 신고 자료, 등기, 대출, 세금 정보 등을 연계해 분석해서 단기간 반복 매매,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엄중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편법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의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일궈내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연일 '다주택자'를 집값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지목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편가르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라고 발언했지만, 이미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며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 해도 실수요자가 곧바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여전히 높은 금리와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속에서 서민과 청년들의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매입임대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묻는다'는 게시글의 논점에 대해 "LH의 매입임대 사업까지 즉각 중단하라는 뜻인가"라고 적었다. 이는 LH가 매입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 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