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 격돌…與 “외교 성과 높아” vs 野 “대미 협상 실패”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여야가 정권 성과와 한미 관세협상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지표와 외교 성과를 강조하며 정부를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협상 과정과 대북 정책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통일·법무·국방·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이 됐다”며 “과거 이를 조롱하던 야권 인사들이 달성 이후에는 이전 정부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 효과를 매일 체감하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외교·안보 분야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내실 있게 좋은 법이 되도록 진두지휘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기원 의원도 “지난 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가 58%였는데 이유가운데 외교가 36%였다”며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국내 정치가 요동치고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탓하는 모습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예측 불허의 리더십을 대상으로 국익을 걸고 협상하고 있다”며 “현실을 그대로 보고 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응원,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과 대북 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동맹을 강화하기는커녕 반복적으로 반미·친중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DMZ 문제로 유엔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 과연 군을 강화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군이 위협 인지 능력도, 대책도, 기강도, 훈련도 없다”며 “딱 하나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어디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느냐”며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에 불신의 강이 흐르고 있다”며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을 왜 방치했냐”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유럽·일본과 똑같이 15%가 됐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합의가 아니냐”며 “핫라인을 더 보강시켜서 위기 대응 채널로 활용하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지시가 항소 포기를 의미한 것 아니냐”며 “여당 관련 사건은 무죄가 되면 전부 항소를 포기하고, 야당 사건은 무죄가 나와도 항소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질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 일정에 들어간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에는 경제, 11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차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