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만남] 강득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② 산업안전 원년의 해…공기업부터 선도적 역할 필수

올해를 산업안전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발전 공기업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가 '위험의 외주화'와 '효율 중심 경영'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진단과 함께,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안전 체계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 소속 강득구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안양만안)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국회 상임위와 만남> 인터뷰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비용을 단순히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는 개념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 현장 안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공기업이 먼저 시스템을 바꿔 중소기업까지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다.

강 최고위원은 특히 산업안전 재해의 85%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연계된 중소기업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노동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후노동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배경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이준수 PD]

기후•에너지•노동 통합, 정의로운 전환의 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것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다. 기후 위기가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에너지 전환이 일자리 지형을 바꾸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과거처럼 환경과 노동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복합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강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AI를 포함해 모든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에너지가 있었고, 이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주요 어젠다가 됐다"며 탄소 중립이 환경 규제가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선 대책, 후 전환'이다. 화력발전이나 내연기관차 등 쇠퇴하는 산업의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강 최고위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전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이 제1원칙"이라며 산업 전환 계획 수립 단계부터 노조와 노동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결정 기구를 제도화하고, 직무 전환 교육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기후 노동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전 2기 신규 건설 결정에 대해서는 실용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고민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다운 판단"이라는 것이다. 다만 원전 건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도 에너지 정책의 중심 의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투트랙 접근을 강조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국 인터뷰에서 산업안전 시스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이준수 PD]

공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산업안전 시스템 대전환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인력을 감축한 결과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강 최고위원은 전력 발전 공기업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이렇게 진단했다. "'위험의 외주화'와 '효율 중심 경영'이 낳은 구조적 참사"라는 것이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시스템의 실패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기후노동위는 공기업의 예산과 인력 운용이 '안전'중심으로 설계되었는지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강 최고위원은 "필수 안전 인력 정규직화와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입법과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피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력 관련 기업을 포함해 가장 우선의 가치를 안전에 둬야 하고,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산업안전 재해의 85%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기업은 환경이 나쁘지 않다. 강 최고위원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도 중요하지만 8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라며 "한전이나 관련 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노동이사제의 실질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거수기가 아닌 경영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과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이사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에 이사회 내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노동이사가 주도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플랫폼 유통기업의 노동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착취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게 강 최고위원의 시각이다. 새벽 배송과 로켓 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노동자의 '초단위 노동'과 '과로'가 있다며, 플랫폼 노동도 엄연한 노동이기에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알고리즘이다.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에서는 AI가 노동자의 동선, 배송 순서, 휴식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강 최고위원은 "사실상의 업무 지시와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알고리즘인데, 이 'AI 관리자의 지시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알고리즘 정보를 공개하고, 적정 노동 강도를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표준 계약 및 작업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에 대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후 처벌 위주 관행을 깨고, '예방 중심 스마트 감독'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이후에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뒷북 행정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SPC와 쿠팡 같은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정례화하고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기업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데이터 기반의 위험 사업장 예측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산업재해 발생 이력, 법 위반 기록, 근로자 수, 업종 특성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고 집중 감독하는 방식이다. "근로감독관 숫자의 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감독의 질을 바꿔야 한다"는 게 강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환경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은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알지만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무조건 따르라고만 하면 반발만 부른다"며 탄소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감시자가 아니라 기업이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현장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기후노동위, 공기업 경영평가부터 중소기업 지원까지 '통합 관리'

강 최고위원은 기후노동위가 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점검과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의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과 '탄소중립'을 최우선 항목으로 배치하고, 단기 효율성이 아닌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안전 투자와 친환경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배치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게 그의 다짐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와 처벌보다 실질적 지원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탄소중립과 산업안전의 필요성은 알지만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세제 혜택, 저금리 융자, 기술 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위원회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역량과 책임에 맞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하겠다." 강 최고위원은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후•에너지•노동 정책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63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경기 안양으로 이주했다.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명예 정책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제8대•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기획위원장, 운영위원장, 의장을 거쳤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내며 여야 협치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았고, 행정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제21대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지역구로 당선되어 현재 재선 국회의원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제22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노동위) 위원으로 기후•에너지•노동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을 역임했으며, 2026년 1월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1위로 당선되며 당 지도부에 합류했다. 도의회의장, 광역단체 부지사, 국회의원까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실용적 정치인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 권익 보호,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득구 국회 기후노동위 상임위 만남 특집 인터뷰 전문 ②]

Q 김능구>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환경과 노동을 넘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이 산업 구조와 고용, 공기업 경영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로도 읽힌다. 상임위원회 명칭을 바꾸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이 변화에 담고자 한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다. 굉장히 광범위한 상임위가 된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변화는 어떤가?

A 강득구> '기후 위기'가 곧 '산업'이자 '일자리'의 문제라는 시대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환경과 노동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으로는 복합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에너지 전환이 산업 지형을 바꾸고, 이것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확장했다.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환경 규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사실은 에너지가 기후랑 분리됐는데 에너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 크다. 그래서 에너지가 기후에 왔다는 건 좀 더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에너지와 기후를 합쳤다는 걸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도 있지만 나는 큰 틀에서는 맞다고 본다.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비교적 찬성하는 사람인데 사실 에너지 정책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AI 포함해서 다 에너지다. 그리고 세상의 변혁을 가져올 때 그 변혁의 중심은 에너지였다. 산업혁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정책과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주요 어젠다가 됐다.

대통령이 원전을 신규로 2기 하겠다고 했다. 사실 민주당 입장이나 진보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런데 나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다운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실용적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부분에서 내 개인적 입장을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 고민들을 한다.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에너지 정책에서 중심 의제로 자리 잡고 , 포지션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투트랙으로 고민해야 한다.

Q 김능구>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설비 감축과 투자 전환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고, 노동시장에서는 직무 전환과 고용 불안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노동 정책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설계되기 위해 어떤 원칙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A 강득구> '선 대책, 후 전환' 원칙 하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수적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화력발전이나 내연기관차 등 쇠퇴하는 산업의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전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제1원칙이다. 산업 전환 계획 수립 단계부터 노조와 노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전환 공동결정 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직무 전환 교육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기후 노동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해야 한다.

Q 김능구> 전력•발전 공기업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개별 현장의 관리 문제를 넘어 설비 투자 우선순위, 외주 구조, 인력 운용 방식 등 구조적인 원인이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 안전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전력 발전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이 문제가 개별 현장 관리뿐만 아니라 외주 인력 운영과 구조적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A 강득구> '위험의 외주화'와 '효율 중심 경영'이 낳은 구조적 참사다. '생명 안전'을 경영 평가의 최우선 지표로 삼아야 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인력을 감축한 결과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시스템의 실패다. 우리 위원회는 공기업의 예산과 인력 운용이 '안전' 중심으로 설계되었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 특히 '필수 안전 인력 정규직화'와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입법과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피고 확실하게 챙기겠다.

산업 현장의 안전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SPC 공장도 직접 방문하셨고 한전과 한전 관계자들의 산업안전 미비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고, 산업 안전 인프라의 미비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 속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비용을 단순하게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넓은 의미에서 투자라는 개념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력 관련된 기업 포함해서 가장 우선의 가치를 안전에 둬야 된다.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대전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가 산업안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공기업에서 선도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 두 번째는 사실 산업안전 재해의 85% 이상은 전부 다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상대적으로 공기업은 환경이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도 중요하지만 85%나 되는 중소기업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해낼 거냐, 그다음에 한전이나 관련된 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에 대한 고민들을 제대로 담아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Q 김능구> 노동이사제는 단순히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넘어, 이사회 단계에서 안전, 인력 운용, 외주 구조, 장기 투자와 같은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장치로 논의돼 왔다. 다만 일부 공기업에서는 노동이사가 참여하더라도 정보 접근이나 의결 영향력이 제한돼 형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이사제가 공기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영 투명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A 강득구> 거수기가 아닌 경영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과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단순히 참석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산, 인력, 안전 계획 등 주요 경영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사회 내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노동이사가 주도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Q 김능구> 플랫폼 유통기업 물류 현장을 둘러싼 과로와 안전 문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관리 차원을 넘어 고용 구조와 책임 주체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의원님은 이러한 플랫폼 산업을 기존 제조•유통 산업과 비교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현행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강득구>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착취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 'AI 관리자의 지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새벽 배송과 로켓 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노동자의 '초단위 노동'과 '과로'가 있다. 플랫폼 노동도 엄연한 노동이며,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알고리즘이다. 사실상의 업무 지시와 강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적정 노동 강도를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표준 계약 및 작업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Q 김능구> 쿠팡 물류센터, SPC 계열사, 공기업 현장을 보면 사고 이후 특별근로감독은 반복되지만, 상시적인 예방 감독 체계는 늘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이 구조적으로 어디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가.

A 강득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후 처벌 위주 관행을 깨고, '예방 중심 스마트 감독'으로 가야 한다. 사고가 나야만 특별근로감독을 나가는 뒷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근로감독관 숫자의 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감독의 질을 바꿔야 한다.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 SPC나 쿠팡 같은 곳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정례화하고,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기업이 스스로 움직인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위험 사업장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감독 효율을 높여야 한다.

Q 김능구>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될수록 산업 현장에서는 규제와 비용 부담이 먼저 체감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 정책이 산업과 노동 현장에 보다 설득력 있게 작동하기 위해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A 강득구>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은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돈과 기술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따르라고만 하면 반발만 부른다. 탄소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감시자가 아니라, 기업이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현장의 속도가 빨라진다.

Q 김능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공기업과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인가. 특히 경제산업 분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한다.

A 강득구> 우리 위원회는 공기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점검과 지원을 병행하겠다. 공기업의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과 '탄소중립'을 최우선 항목으로 배치하고, 단기 효율성이 아닌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안전 투자와 친환경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배치를 면밀히 점검하겠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와 처벌보다 실질적 지원을 강조한다. 중소기업은 탄소중립과 산업안전의 필요성은 알지만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세제 혜택, 저금리 융자, 기술 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역량과 책임에 맞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되, 중소기업에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하겠다.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후•에너지•노동 정책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폴리뉴스 조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