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가 9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행정통합특별법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강원·전북·제주 등 기존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강원 3특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촉구 집회'에는 강원도 전역에서 온 도민들이 모였다. 도민들은 '강원도민의 설움 바꾸는 선택 강특법 3차 개정안 즉각 통과', '지역별로 차별하나 강원특별법 처리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강원도 전 역에서 나섰기에 일 잘될 것"
김 지사는 삭발 전 단상에 올라 "사회자가 하도 안 시켜줘서 제가 자발적으로 나왔다. 시간이 갈수록 삭발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라며 운을 뗐다.
그는 "고생스럽게 강원도 전역에서 나와서 했는데 지금이 딱 여러분들이 한 번 오실 때가 됐다"며 "우리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다. 할 만큼 하고 수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 만났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 전문용어로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며 "강원도 전역에서 드디어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도 잘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에도 한번 했고 그 1년 전에도 한번, 4년 만에 세 번째 농성"이라며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냐"고 물었다.
"전북·제주·세종과 연대"...4특 시도지사 협력 밝혀
김 지사는 "우리 강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자치도가 강원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북도, 제주도, 세종시까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 만나서 어제 긴급히 시도지사들 만나서 힘을 전부 보태기로 했다"며 "오늘 우리 강원도에서 다 모인다고 하니까 강원도민을 믿고 당신들도 큰 기대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 말고도 4대 특별자치시도 이 특별법이 반드시 상정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강원특별법 상정하라!"고 외쳤다. 도민들도 "상정하라"를 세 차례 외쳤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제가 대신 깎겠습니다!"라고 외친 뒤 삭발했다.
"5극 통합엔 다 퍼주고 강원 4특은 회의도 안 열어"
김 지사는 "저희도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다"며 "5극 통합, 거기에 모든 걸 다 퍼주고 돈, 공공기관 이전 다 해주고 강원도 4개 특별자치 시도법은 한 번도 회의를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강원도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여러분들 댁으로 돌아가셔도 저희는 여기서 텐트에서 더 있겠다. 이 법이 상정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 이 머리 깎으면 몇 달 지나면 새로 나지 않겠느냐. 이거 그렇게 아깝지 않다"며 "잘려나간 머리칼 조금 있으면 돋아날 것이다. 여러분이 응원해주시고 뜻겁게 한마음 돼주신 것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李 정부 5극3특 밀어붙혀 강원도 몫 빼앗기고 있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3선,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이재명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법안을 밀어붙이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와야 할 우리의 몫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기호 의원님과 민주당 송기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 3차 특별법 개정안이 1년 7개월째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며 "정부는 5극 3특을 추진하면서 중앙 이전 대상 기관들을 5극에 우선 배정한다고 한다.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 배정 기관이 빼앗겨 간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도는 수도권 물 공급한다면서 규제, 맑은 공기 규제, 시멘트 받는다고 산 파헤치고 매연 감내해야 했다"며 "수도권 주민 비롯 전국 국민 생활 폐기물 처리 위해 강원도 시멘트 공장으로 전부 다 보내서 태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규제 피해를 받아온 강원특별자치도민을 조금 생각하면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2년 가까이 발목 잡히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정파의 문제도 아니다. 오로지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달라는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절절한 삶의 호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 "국회는 與가 다수···오늘 이 자리 목소리 민주당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4선,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국회는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라며 "민주당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떠한 법이든지 민주당이 한다면 다 통과됐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먼저 "제가 3차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1년 7개월 통과를 못 시키고 이 추운 날씨에 도민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법이 만들어져서 이름은 붙였지만 실제로 그동안 내실 있는 조항들이 부족했다"며 "2차 개정하면서 큰 건 넣었다. 더 넣어야 할 것들이 더 많지만 급한 것 위주로 넣었는데 이것마저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민주당에 전달되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헛되게 된다"며 "함께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소위 심사, 모레 행안위 전체 회의, 그리고 그 이후에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이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이 목소리가 민주당에 전달되어서 통과 안 시키면 민주당 표 없구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말했다.
박정하 "우리는 빼앗았던 거 돌려달라는 것"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재선, 원주 갑)은 "공장 하나 지으려 해도 상수원 때문에, 길 하나 놓으려 해도 산림자원 때문에, 집 한번 고치려 해도 군사 보호 시설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왔던 그 상황을 이제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느냐"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 강원도민처럼 열심히 사신 분들이 어디 있느냐"며 "여러분이 법 어긴 적, 세금 안 낸 적 있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는 남의 것 빼앗아서 뭐 해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빼앗았던 거 돌려달라고 하는데 뭐 잘못했느냐"며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규, 한기호 선배와 함께 국회에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겠다"며 "여러분 외침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에 전달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양수 "3차 개정안 다 됐는데 행안위가 소위에 올리지 않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3선, 속초·인제·고성·양양)은 "3차 개정안이 다 준비돼서 김진태 지사랑 국회의원들이 애써서 다 만들어놨는데 행안위에서 상임위 소위에 올리지를 않고 있다"며 "이래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 강원 특별자치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는데 국회, 정부에서 관심이 없어서 4년 있다가 폐기됐다"며 "2022년 지선을 앞두고 나서 우리 김진태 도지사가 앞장서서 1차 통과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진태 지사가 2022년 통과될 때 껍데기만 통과됐다. 1차 개정안 때 환경, 군사, 산림 규제 철폐하는 걸 1차 개정에 넣어서 통과시켰다"며 "그리고 나서 2차 개정안에 여러 가지 산업의 발전을 담아 2차 개정안 통과될 때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개정안에는 우리 강원도 미래를 담아서 강원과학기술원, 국제학교도 넣었다"며 "강원도가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미래산업, 이게 통과되면 우리 강원도가 미래도시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강원·전북·제주 3차 개정 어디론가 사라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재선, 홍천·횡성·영월·평창)은 "느닷없이 5극이라고 해서 전남·광주 통합, 대전·충청 통합 5극 체제에 관심이 쏟아지고 강원 3차, 전북 3차, 제주도 3차 개정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법이 2022년 실행된 후 벌써 4년이 됐는데 아직 3차 개정도 안 되고 있다. 말이 되느냐"며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며 토로했다.
유 의원은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선거 승리 위해 강특자법이 희생돼서 되겠느냐"며 "김진태, 김시성 머리 깎았다. 왜 깎았느냐. 국회가 똑바로 하라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언제까지 푸대접 받아야 하느냐"며 "이번에는 통과시켜서 진정한 특별자치도로서 지방 재정 분권을 갖는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 이 추위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 통과되는 이 순간 여러분이 승리자고 여러분이 강원특별자치도민"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성 "수십년간 서울·수도권 위해 각종 규제로 피해 많이봐"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우리는 수십 년간 서울과 수도권을 위해 각종 규제로 피해를 많이 봐왔다"며 "우리는 강원도민들과 함께 강원특별법을 쟁취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이제 강원의 미래가 보이는 순간 국회에서 강원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다"며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히 통과하라. 3특 지자체 조례를 마련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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