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시험대’…금융사 발목 잡은 자본 규칙 풀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금융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지만, 정작 금융회사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와 연구기관들은 한목소리로 “금융의 역할을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금융회사의 행동을 규정하는 자본·규제 체계는 그대로”라고 짚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과 공동 주재로 개최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한국 금융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9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 참석한 금발심 위원들과 연구기관들은 “은행과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일수록 불리해지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담보 중심의 위험가중자산(RWA) 체계가 금융사의 행동을 규정하는 핵심 병목으로 꼽힌다.

금발심 금융혁신분과위원인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은행이 예금 수취와 지급결제라는 공적 특권을 가진 이유는 생산적 투자를 식별하고 연결하는 기능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소매금융과 부동산 중심으로 경쟁이 쏠릴 경우 과도한 부채와 자산 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RWA 구조에서는 담보가 확실한 부동산 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 부담을 지는 반면, 기술·혁신기업이나 장기 프로젝트 투자는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적 투자로 갈수록 자본 부담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신진영 금발심 위원장은 “금융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더 이상 성장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연기금의 역할을 가로막는 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자본시장 분과장인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은행 대출은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사업에, 주식시장은 불확실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혁신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본래 역할”이라며 “AI·배터리·로봇 등 혁신산업은 주식시장과 장기자본이 감당해야 하는 영역인데, 국내에서는 IPO와 유상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단기투자 중심 구조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연기금과 기관투자가 역시 규제로 인해 단기·확정금리 자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회사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점은 손실에 대한 책임 구조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생산적 금융 투자가 실패할 경우 CEO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위험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가 금융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투자 손실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면서, 실패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신뢰 역시 생산적 금융의 전제조건으로 꼽혔다.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분과장인 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세제 혜택만으로 개인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며 “금융회사가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국민의 자금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신뢰 없는 시장에서는 장기투자와 모험자본이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토론에서는 생산적 금융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금융사의 행동을 바꾸는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담보 중심의 RWA 체계를 사업성과 현금흐름 중심으로 전환하고,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손실 책임 구조를 합리화하며, 자본시장과 연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양적인 자금 공급 자체는 분명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규모를 넘어 그 흐름”이라며 “금융이 산업 구조와 성장 경로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