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지방선거전 통합 안하면 떡고물 없다는 것" 비판에 "마중물적 성격" 답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게 될 통합 지방정부에 4년간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관련해 "만약에 (행정통합이) 늦어져 3년 있다가 된다고 하면 1년밖에 못 드리는 건 아닌가라고 답변드릴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부산·경남 통합의 진척 상황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을) 늦게 하면 그 통합되는 권역에 손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행정통합 절차가 늦어져 통합 지방정부 출범이 해를 넘길 경우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이 "제도와 시스템으로서 행정통합을 주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며 "지방선거 전에 결정을 안 하면 떡고물(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것"이라고 쏘아붙이자 김 차관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이 "4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재원이 조달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거듭 질타하자, 김 차관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마중물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 특별시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방향이 '선통합 후보완'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완벽하게 준비해 통합을 추진해가면 좋겠지만,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선통합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가는 것이 통합을 이루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최근 대전시장·충남도지사와 회동한 자리에서 '통합에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별로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개별 발의된 것과 관련해 조정절차를 준비하는지 묻자 "공통된 특례 중에 정부와 협의가 된 것이 많아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역별 특례 같은 경우도 최대한 수용하되 7월 1일 (통합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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