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하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연간 9조원 수준의 재정 이양과 실질적 권한 이전 없이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에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의 반대로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데 대해 "도민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끝내 배제당했다"고 토로했다.

공청회 발언권 박탈..."도민 의견 개진 기회 없어"

김 지사는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100%·법인세 50%·부가세 5% 이양" 요구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이양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원 수준의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구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권한도 통합시에 직접 이관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동수 특위 구성·李 대통령 면담 요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국회는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정안전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1주일 졸속처리 안돼...지역별 동일기준 마련해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행안위 계획에 대해 "1주일만에 어떻게 하나. 백년대계고 국가대개조로 가야 한다"며 졸속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전충남만 법안이 올라와있으면 모르겠는데 전남광주, 대구경북도 묶고 부산경남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통 기준을 가져가야 하는데 충남대전 따로 전남광주 따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충남과 전남광주는 민주당 안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너무 차이난다"며 "이런 부분을 보면 졸속"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전과 충남 그리고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이 동일 기준을 해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재정과 권한이라는 핵심 알맹이 없이 통합하면 또 지역갈등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준연방제 형태로...중앙은 외교안보만"

김 지사는 도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준연방 국가 형태의 그런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이 기회에 중앙에서는 외교안보국방, 통상, 그리고 지방정부 간에 갈등 조율하는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여태까지 행정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1년반 노력하면서 법안 할 때까지 저희를 비판하고 완전히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돌아선 지 한 달 갓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통합은 백년대계·국개대개조···여·야 이념 떠나 한 나라의 미래 봐야"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이란 건 백년대계고 국가대개조"라며 "여러분은 민주당 얘기 그리고 우리 얘기만 언론으로 국민께 전달할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분권 잘 이뤄지는 일본의 사례 보면서 저쪽 얘기 맞는지 우리 얘기 맞는지를 잘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도 모르는 부분 많다"며 "민주당이 저렇게 무소불위로 가는 걸 여러분이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이념 떠나서 한 나라의 미래를 보고 주민들한테 전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