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외교·정치·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외교 노력과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한미 간 불신을 거론하며 통상·외교 대응 전반을 문제 삼았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 출장 경과를 묻자, 조 장관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조치를 시작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미국 측에 소상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마코 루비오 장관도 분명한 이해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시대”라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고 외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미추홀을)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외교·안보·통상의 기준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불신의 강이 흐르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외에도 고위급 접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정 기업 문제 하나로 통상 관계 전체의 틀이 흔들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 관련 안건을 다음달 9일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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