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속도 놓고 "지금이 찬스"·"선거용 안돼" 의견 충돌
지자체장들은 과감한 권한이양 요구…"재정지원 이슈에 다 가려져"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최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특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특례조항 도입 문제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행정통합 자체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중앙정부 권한이양 문제나 개별법 입법 방식 등을 두고는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이 드러났다.
여권에선 추후 보완하더라도 속도감 있게 입법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학계와 정치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실천하지 못했다"며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 첫걸음으로서 (행정통합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지원 사격했다.
방청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나온 지자체장들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많은 분의 의지에도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며 "중앙정부 권한을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에) 대거 이양해서 지역 스스로 독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치·분권 요구가 충분히 특별법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이후에는 어느 시점에 완전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선언을 할 때까지 시범 실시라는 관점에서 (특별법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도 "'선(先)통합 후(後)보완'이 정부의 기본방침이 맞나"고 되물으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통합시장이 구상하는 부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특별법이 선거용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지를 표시했으면 지자체장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선거용 애드벌룬만 띄우고 지방에 희망 고문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행정통합의 진짜 목적이 뭔가. 지방분권인가 덩치만 키우는 것인가"라며 "행정안전부가 다른 부처 의견만 취합하는 수준이다. 그럴 바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총리실에 (역할을) 넘기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3개 권역 (특별법) 제출된 것이 중구난방이다.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는 데 하나도 없다"며 "이런 날림이 어딨나. 공사로 따지면 부실 공사, 날림 공사"라고 비판했다.
경제적 인센티브에만 행정통합 의제가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통합을 통해 30년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통합으로 인한 지방자치 체계를 분권형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통합과 재정지원 (이슈로) 다 가려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행안위는 오는 9∼10일 법안소위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통합 특별법을 심사한 뒤 1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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