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9일 "급격한 저출생 속 기계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성남시 수준의 원장 인건비 직접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 설치되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며 "국공립조차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급여를 포기하고 4대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생존 한계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 설치 인가 방식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인가 권한을 갖게 될 교육청은 단순히 아파트 세대 수가 아닌 지역 전체 보육 수급 상황을 종합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 지자체 사례로 ▲성남시의 원장 인건비 80% 직접 지원 ▲수원시의 원장 월 8만원 처우개선비 ▲서울 서초·강남구의 원장 월 최대 19만5,000원 수당 지원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이미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원장 인건비 직접 지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시설 개보수비 현실화 등 '안성형 상생 보육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간판이 무엇이든 안성의 모든 아이는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민간 어린이집 경영난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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