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전날 엑스에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한 데 이어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일반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을 5월 9일로 정한 뒤 서울 주택 매물 공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도 일반 다주택과 같은 선상에 맞춰 풀리는 주택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절반, 2년 지나면 전부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며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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