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이사회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경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이사회 구성과 CEO 선임이 시장 원칙이 아니라 정책 기조에 따라 좌우되는 '신(新)관치' 구조로 흐르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연금은 KT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KT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KT를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지배구조 개선 요구나 주주제안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순수한 주주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정책당국의 영향력이 기업 경영에 직접 작용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최대 수준의 공적 연기금으로 투자 결정과 주주권 행사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의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인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경우 그 과정이 시장 논리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둘러싸고 정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자산 배분 방향을 놓고 정부 입김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리밸런싱 유예 등 주요 운용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KT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깊숙이 관여할 경우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정책 목적을 반영한 경영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우려는 KT 내부에서 제기된 지배구조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KT 이사회는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장기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체계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상법상 자격을 상실한 사외이사가 1년 넘게 이사회에 남아 있었고 이 기간 동안 대표이사 선임 과정 일부에 관여했다. 이사회 운영의 기본적인 검증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샀다.
여기에 일부 사외이사를 둘러싼 인사 청탁 및 투자 알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사회 검증 기능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T 노동조합은 현 이사진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이사회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사회 평가 제도 도입과 절차 투명성 강화, 셀프 연임 구조 차단 등을 요구하며 지배구조 전면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셀프연임 논란은 이번 개편 국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KT 이사회는 지난해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들을 형식적 공모 절차를 거쳐 재추천·재선임하면서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사회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KT 이사회는 지난해 규정 개정을 통해 고위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민연금 역시 관련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사회는 해당 규정을 '협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 역시 국민연금의 영향력 아래 결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면서 자율적 거버넌스 개편이 아닌 외부 압력에 따른 조정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합리적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사실상 경영 방향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KT 지배구조 개편의 성패는 국민연금의 개입 방식과 이사회 인선 절차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며 "공적 연기금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정책 친화적 인물'이 선호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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