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남북 신뢰 회복 위해 '5·24 조치' 해제 적극 검토"

국회 대정부 질문…"실효성 상실해 있으나 마나 한 조치이지만 상징적 의미 커"

의원 질문 답변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9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정연솔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10년 천안함 피격 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고, 있으나 마나 한 조치"라며 "이를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에 이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5·24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이 골자다.

이후 단행된 유엔 대북 제재로 남북 교역·교류를 진행하긴 쉽지 않아 5·24 조치를 해제한다 해도 이는 상징적 성격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다.

한편 정 장관은 '남북 간 실질적인 신뢰 구축을 위해 '에너지평화공존협력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제안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이나 북에서 물을 주고 우리가 전기를 보내주는 협력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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