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설명회 개최…시 "특례 반영되도록 최선"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시가 9일 지역에서 두 번째로 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동구·북구·군위군) 설명회에서 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 조항이 빠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시는 특별법안 특례조항 319개 중 90개에 대해 정부로부터 불수용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태운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 자치단체장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정 분권이 빠진 행정통합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에서 특례조항 중 3분의 1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그 특례들이 되게 중요하다. 통합을 하게 되면 권한이양에 따른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철영 대구대 법학과 교수는 "지금 지역 세 곳에서 통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각 법안이 담고 있는 특례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 정부가 지금 일차적으로 안을 제시한 것이고 앞으로 공청회와 상임위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특례를 법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특례 조항은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제학교 설립 권한 부여, 경북지역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등이다.
한응민 대구·경북 행정통합지원단 부단장(대구시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특례 조항 319개 중 90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고 질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와 연대해서 특례 조항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통합 공론화 부족, 통합 지방의회 청사 위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부터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차례대로 열고 있다.
시는 오는 10일 대구도서관에서 중구·남구·수성구 주민을 대상으로 세 번째 설명회를 한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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