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넘게 늦춰진 美 관보 게재…다각적 노력의 결실로 이해"
"쿠팡 이슈는 별개…'숟가락 얹기'식 압박에 역지사지 설득"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지난주 두 차례 화상 회의했다"며 "조금씩 진전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러트닉 장관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 관보 게재가 안 된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대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보통 관보 게재까지 3일이나 일주일이 걸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2주일 이상이 흘렀는데도 관보 게재가 되지 않은 것은 그간 우리가 기울여온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도 대통령이 한번 얘기하면 바로 거두는 경우는 없다. 어느 국가나 비슷하다"며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통보 배경에 대해 일본과의 차이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일본은 법안 없이 곧바로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미국 측에서도 아쉬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태만했던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관세 인상 없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보 게재 대응 플랜도 준비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면 관세 인상 없이 가는 것이 목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결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인 건 사실이지만 상호 간에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법안 통과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쿠팡 등 비관세 장벽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뭔가 건수가 있으면 이참에 '숟가락을 얹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 한국에 대해 아쉬워하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장관은 "쿠팡 수사 이슈는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과는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미국 회사에서 자국 성인 80%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며 역지사지의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올해 1년 내내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불확실성을 관리해나가는 것 외에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의 관세 합의가 구두로만 한 게 아니라 서명을 통해서 한 것이라서 성실하게 지켜지면 양국 간의 관세 문제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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