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의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식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확장·전환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민간·정책금융 포함한 1천24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자금의 규모를 넘어 그 흐름"이라며 "자금이 어디로 향하고 그 결과 금융이 산업 구조와 성장 경로를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이 항구적인 성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과정은 최초로 생중계됐다.
금융연구원은 생산성이 높지만 금융 제약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이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와 모험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과거 레버리지와 과세 제도의 결합으로 부동산 편중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국내 자본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아이디어를 수렴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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