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안성시 보육 현장이 급격한 저출생과 기계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9일 "국공립도 힘든데 민간은 고사 직전"이라며 "성남시 수준의 원장 인건비 지원 등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서야 하지만, 급격한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는 공급 과잉과 과당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보육 현장에서는 국공립 운영자들조차 "500세대 기준은 너무 가혹하며, 인근 시설과의 거리와 아동 수를 고려해 최소 1,000세대 이상으로 설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공립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급여를 포기하고 4대 보험료조차 체납하는 등 생존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시대를 맞아 어린이집 설치 인가 방식도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가 권한을 갖게 될 교육청은 단순히 아파트 세대 수라는 숫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해당 단지 인근의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역 전체 보육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안성시에 접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남시는 현원 11인 이상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에게 인건비 총액의 80%를 시 예산으로 직접 보조하고 있다. 수원시는 조례에 근거해 원장에게 월 8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며,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는 구비 매칭을 통해 원장에게 월 최대 19만5,000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에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가 이미 충분하다"며 "성남시와 같은 원장 인건비 80% 직접 지원 도입,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시설 개보수비 현실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가격 논리에 밀려 지역의 소중한 보육 인프라인 민간 어린이집들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지자체의 직무유기"라며 "안성시가 선제적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듯, 이제는 민간 보육의 주축인 원장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안성형 상생 보육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간판이 무엇이든 안성의 모든 아이는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유보통합에 대비한 인가 심의 기준 개선과 민간 어린이집 경영난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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