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3년 만에 개선 흐름 뚜렷···생계형 범죄는 오히려 증가

▲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좀처럼 개선의 흐름을 만들지 못하던 국내 노인빈곤율이 2024년 들어 뚜렷한 완화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책적 이전소득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3년의 38.2%보다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노인의 비율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에 연금과 각종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반영했다.

노인빈곤율은 2020년 39.1%로 처음 30%대에 진입한 뒤 2021년 37.6%까지 낮아지며 개선 기대를 키웠지만, 2022년 38.1%, 2023년 38.2%로 다시 상승하며 우려를 낳았다. 그런 흐름 속에서 2024년 수치는 3년 만에 확인된 뚜렷한 반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진 점도 확인됐다. 2024년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4.9%에 달했다. 국가의 이전소득을 제외하면 노인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적연금과 각종 복지급여가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는 빈곤율이 35.9%로 크게 낮아졌다. 정책적 소득 이전이 빈곤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의 구조적 현실은 여전히 무겁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 안팎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으며 고령으로 갈수록 빈곤 위험이 커지는 문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생활고에 내몰린 고령층의 생계형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미 형사사건을 저지른 연령대는 60·7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경미 형사사건 심사자 가운데 60대는 1838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636명, 80대 이상도 979명에 달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처벌을 감경하거나 대체하는 제도다.

고령자 절도 범죄 증가는 전체 범죄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61세 이상 절도 검거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60·70대 피의자가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이다.